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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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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1
신영훈
1
박성민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2년
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139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1년
9.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10년
10.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8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2.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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